원산지 신고서 문구, 한 줄씩 해설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원산지 신고서는 정해진 문단으로, 위원회 시행규칙(EU) 2015/2447의 Annex 22-0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이 문단을 인보이스나 기타 상업 서류에 타이핑하거나 인쇄하거나 스탬프로 찍고, 세 가지를 기입합니다. REX 번호, 원산지 국가, 원산지 기준입니다. 네팔산 니트 의류라면 수출업자의 NPREX 번호, “Nepal”, 그리고 “W” 뒤에 HS 호를 붙인 것(예: 티셔츠는 W 6109)을 기입합니다. 서명은 필요 없으며, 유효기간은 12개월입니다.

당사가 접한 특혜 신청 거부 사례의 대부분은 이 문단의 작은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문안

다음은 Annex 22-07에 실린 영어 원문 그대로입니다(관보(Official Journal) 발췌).

The exporter …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 …

부속서에는 공식 프랑스어 버전(“L’exportateur …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déclare que…”)과 스페인어 버전(“El exportador …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declara que…”)도 있습니다. 제92조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는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독일어나 네덜란드어 번역본은 아무리 정성껏 번역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부속서는 본문 위에 한 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업자와 수하인의 이름 및 전체 주소, 제품 설명, 발행일이 표시된” 상업 서류에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보이스 자체에 기재되는 것이므로, 인보이스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합니다.

빈칸 채우기

네팔에서 EU로 보내는 티셔츠 인보이스라면 세 빈칸은 다음과 같이 채웁니다.

빈칸을 모두 채운 영어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NPREX0000000000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Nepal preferential origin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W 6109.

REX 번호

화물에 포함된 원산지 물품의 가치가 €6,000를 넘으면 수출업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 자리에 REX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6,000 이하라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출업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번호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공급업체의 REX 번호 확인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원산지 국가

이는 GSP 규정에 따라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얻은 국가이며, 단순히 물품을 선적한 국가가 아닙니다. 네팔에서 재단·봉제한 의류라면 네팔입니다.

원산지 기준: “P” 또는 “W”

부속서의 각주 6은 두 가지 선택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P”는 완전 생산품(wholly obtained)을 뜻합니다. 수입 원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입니다(현지에서 채굴한 광물이나 재배한 농작물 등).
• “W”는 충분한 가공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을 뜻하며, 뒤에 HS(Harmonised System) 호를 붙입니다. 부속서는 “W” 9618을 예로 듭니다.

수입 원단으로 봉제한 의류는 결코 “완전 생산품”이 될 수 없으므로 항상 “W”입니다. 이러한 의류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 Annex 22-03의 EU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원단을 재단·봉제해 의류로 만드는 것을 충분한 공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단일 공정 규정. 단일 공정/이중 공정(single/double transformation) 참조). 호는 완제품의 4단위 HS 호입니다. 티셔츠는 6109, 폴로 셔츠를 포함한 남성용 니트 셔츠는 6105, 맨투맨과 후드티는 6110입니다. 코드가 확실하지 않다면 니트 의류 HS 코드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여러 품목이 섞인 인보이스. 한 인보이스에 티셔츠와 후드티가 함께 있으면 품목마다 원산지 기준이 다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REX 지침은 각 품목 행 옆에 기준을 적고, 원산지 신고서에는 “as indicated next to the items of the commercial document”라고 기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누적(cumulation) 표기

물품이 누적 규정에 의존하는 경우, 예를 들어 EU산 원단을 사용하거나(“EU cumulation”) 다른 남아시아 수혜국과 지역 누적을 적용하는 경우(“regional cumulation”)에는 원산지 기준 대신 부속서에 정해진 해당 표기를 기재합니다. 중국산 원단으로 만든 네팔산 니트 의류에는 누적 표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류는 단일 공정만으로 원산지를 얻습니다.

기재 위치와 방법

• 서류: 보통 상업 송장입니다. 수출업자를 식별하고 물품을 설명하고 있다면 견적송장(프로포마 인보이스), 인도증(delivery note), 포장 명세서도 가능합니다.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발행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방식: 타이핑, 인쇄 또는 스탬프. 라벨은 수출업자나 인보이스 발행자가 부착했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페이지: 서류가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다면 각 페이지에 번호를 매기고 총 페이지 수를 표시합니다.
• 서명: 필요 없습니다. 제92조 제3항은 수출업자가 “원산지 신고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 날짜: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발행일이 원산지 신고서의 날짜가 됩니다. 소급 작성 등으로 다른 날짜에 작성했다면 그 날짜를 옆에 표시합니다.

유효기간

원산지 신고서는 작성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수출 시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수입 후 2년 이내에 수입 회원국 세관에 제출한다면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혜가 거부되는 실수

• 의류에 “P” 사용. 수입 원단을 사용했다면 “W”입니다.
• €6,000 초과 화물에서 REX 번호 누락 또는 오기.
• 구 Form A 문구 사용, 또는 “of the European Union”이 빠진 문구.
• EU 인보이스에 영국 문구 사용, 또는 그 반대. 영국 문안은 개도국 무역제도(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를 언급합니다. 영국 DCTS와 EU REX 비교를 참고하십시오.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한 원산지 신고서.
• 상업 서류가 아닌 선하증권에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
• 비원산지 품목 미표시. 예를 들어 별도 행으로 판매하는 외부 구매 부자재.
• 수입 시점에 작성 후 12개월이 지난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 신고서.

이 글은 실무 방법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국에서 특혜 신청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기본 개념은 REX 번호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시고, 서류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견적송장(프로포마 인보이스)과 상업송장의 차이에서 확인하십시오.

당사의 경우

당사는 모든 EU행 상업 송장에 원산지 신고서를 기재하며, 관세사가 선적 전에 검토하기를 원하면 견적송장(프로포마 인보이스)에도 기재합니다. 당사의 REX 번호는 REX 신뢰 센터에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샘플 인보이스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